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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李 방탄 위해 무릎 꿇었나"

  • 등록: 2025.11.08 오후 14:16

  • 수정: 2025.11.08 오후 14:19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미 항소 준비와 내부 결재, 대검 보고까지 모두 마쳤지만, 자정 직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이 항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만인에게 평등한 법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 국가"라며 "법은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선 안 되며, 법치주의는 대통령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희생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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