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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이 항소 포기"…총장 대행 "법무부 의견도 참고해 제가 결정"

  • 등록: 2025.11.09 오후 19:01

  • 수정: 2025.11.09 오후 19:08

[앵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입장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항소포기'에 대해 전적으로 '검찰의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제 책임이고 숙고 끝에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했는데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느 강도로 검찰 수뇌부에 전달 했는지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일밤 법무부 관계자들은 정성호 장관과 함께 예산결산특위 출석을 위해 국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재판'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이라 대검 측과 밤 늦게까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저녁 11시쯤 검찰로부터 '항소 포기'로 상황이 정리됐다고 들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장·차관이 항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건 맞지만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 책임 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 대행은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행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전국 검사장들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항의를 받자 이 같은 입장을 낸겁니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7천 억원 상당을 환수 할 기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노 대행의 해명은 일선 검사 누구도 이해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 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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