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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조작수사 상설특검 검토" 역공…"조직적 항명 감찰 해야"

  • 등록: 2025.11.09 오후 19:09

  • 수정: 2025.11.09 오후 19:16

[앵커]
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은 조직적 항명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치검찰의 뿌리를 뽑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반발 검사들에 대한 내부 감찰을 요구하면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청문회, 특검까지 검토하겠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조치"라며 항소를 고집하는 일부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없단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한 겁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들의 망동입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상설특검까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였다는 겁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조작 수사와 정치공작의 시대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1심 선고 이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려다 대통령실 제동에 중단했는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검찰의 표적 수사 정황을 밝혀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활용하겠단 의도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선을 그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공작, 정쟁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후 1년 만에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상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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