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항소 포기, 李 '공소취소' 빌드업"…'7800억대 범죄수익 환수 포기' 국정조사 해야
등록: 2025.11.09 오후 19:07
수정: 2025.11.09 오후 19:17
[앵커]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로 당분간 정치권은 심하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한 하나의 과정을 밟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윗선 개입여부를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7800억원 대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한거라며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치욕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라며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다 철회한 '재판중지법'도 공소 취소를 위한 눈속임에 불과했다며, 배임죄 폐지, 4심제인 재판소원 등을 통해 '재판 지우기'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7800억 대로 추정되는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6112억 중 428억만 인정된 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국고에서 돈을 훔쳐다가 김만배 주머니에 찔려준 격이에요. 실질적으로 국가 배상책임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 직권남용죄도 성립해버린겁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와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법사위 개최도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내일 법사위 개의를 하지않는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바로 대통령실의 개입과 대통령의 개입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권에서 "수사팀 검사를 '항명' 이라는 프레임에 넣어 단죄하려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눈감은 정부여당에 유리한 프레임만 믿으란 궤변"이라며 정성호 법무장관에 대한 고발과 탄핵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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