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9개 행정기관에 '계엄 가담자 색출' TF 설치…내년초 대대적 인사조치 예고
등록: 2025.11.11 오후 21:07
수정: 2025.11.11 오후 21:14
[앵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49개에 달하는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내란 가담자' 색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소 10명 이상의 TF를 만들겠다니, 모두 500명 가까운 인력이 동원되는 거죠. 메머드급 특검도 있고, 기간도 상당히 늘려놓았는데, 부처마다 독자적으로 공무원들을 조사하겠다는 건데, 왜 이 시점에 '내란 청산'이냐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여권에 부담스런 항소 포기 논란을 다른 이슈로 돌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적폐청산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내란 가담자를 색출해 인사 조치할 '헌법 존중 정부 혁신TF'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되 검찰, 경찰, 국방부 등 특히 의혹이 많은 12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김 총리의 제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할 것 같다"며 자체 조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총리실은 기소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TF 내부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정부는 내년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무리하겠단 계획인데, 연초 진행될 공직 인사를 앞두고 전 정부 인사들을 솎아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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