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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 팩트시트는 국익시트"…국힘 "막대한 부담만 남아"
등록: 2025.11.15 오후 12:46
수정: 2025.11.15 오후 13:38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힘의 바람과 달리 여론·민심은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팩트시트와 관련,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동의 없이 1인당 1천만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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