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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7000억' 항소포기 의견 낸 법무부, '론스타 4000억'은 자화자찬

  • 등록: 2025.11.19 오후 21:07

  • 수정: 2025.11.19 오후 21:10

[앵커]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장관이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4000억 원대 국고를 지켜낸걸 이재명 정부 성과로 내세운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했을 겁니다. 전 정부 때 소송에 반대했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얼마 전 법무부가 항소 포기 의견을 내 대장동 7000억 원을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 현실과 겹쳐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승소를 이끈 정부 관계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어제)
"흔들림 없이 이 사건에 집중해 준 법무부, 또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2년 4개월 간 끈질긴 노력으로 론스타 측 주장을 전부 뒤집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7000억 원대 대장동 '항소 포기'와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논리를 보강해서 그걸 끝까지 다투어서 손해를 보전할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자화자찬할 자격이 있겠는가…."

오늘 법무부 브리핑은 교수 출신으로 박성재 전 장관 시절 임명된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이 맡았습니다.

론스타 상대 승소를 이끌어낸 정 국장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정홍식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검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실력을 무장한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힌 겁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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