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15 대책 내놓은 지 한달 만에,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뾰족한 공급 대책없이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말도 나오는데, '뉴스더'에서 경제부 이유경 기자와 좀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실거주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할 정도로 고강도 대책을 내놨는데, 왜 집 값이 오르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10·15대책을 내놓은 이후,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는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됐다하면 신고가를 찍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출 축소나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강력한 규제들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는 있지만 구매 심리 자체는 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여전하고 통화량이 또 늘어나고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도 가격이 꺾이지 않는 요인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서울 집값 중에서도 강남 집값이 문제일텐데요. 심상치 않죠?

[기자]
네. 오늘 발표된 주간 집값 동향을 보면 서울 외곽 지역인 노도강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만 놓고보면 규제의 핵심 표적이었던 강남3구와 용산, 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 집값이 눈에 띄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남부 지역 12곳 모두 '3중 규제'로 묶다보니 이럴 바에는 아예 핵심지역 아파트를 사자는 '규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아직 한주간 통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하겠지만요. 일부에선 이재명 정부가 전세를 낀 매매, '갭투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판단하면서 시장을 잘못 읽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 지난달 21일, 국무회의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는 사실상 원천 봉쇄됐는데도 집값이 식지 않는 것은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거주 수요가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입니다.

[앵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아보이는데요?

[기자]
정부도 근본적인 대책은 주택 공급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시장이 원하는 민간공급보다는 결국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이 주를 이루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충분한 공급을 할만한 땅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젭니다.

[앵커]
공급 대책도 안 먹히면 다음은 세금 카드일 것 같은데요. '징벌적 과세 논란'이 다시 재현되기 전에 정부가 발상의 전환으로 집값을 잡았으면 좋겠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