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증액 조정 결과를 설명하며 재정운용 방식을 밝혔다. 재정 집행 속도와 추경 편성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조정 과정에서 정부 원안 대비 4조 3,000억 원 감액, 4조 2,000억 원 증액이 이뤄졌다"며 "최근 10년 평균 조정 규모가 약 4조 5,000억 원이었다며 이번 조정 폭이 통상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정 결과 GDP 대비 재정적자율은 4%에서 3.9%로 0.1%포인트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예산 증가율을 둘러싼 논쟁도 언급됐다. 내년도 본예산 기준 증가율은 8%지만 올해 추경 예산과 비교하면 약 3%대 증가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산이 통과된 직후라며 말하기 어렵다"고 답해 구체적 판단을 유보했다.

구 부총리는 총 729조 9,000억 원 규모 예산의 집행 계획과 관련해 "연내 집행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집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조정 과정에서는 기존 재정사업 중 저성과 분야 감액, 비과세감면 정비 등 구조조정도 병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단순한 확장재정이 아니라 재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운용"이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