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율 조정 취지와 세수 전망 체계를 설명했다. 세수 감소 항목과 예측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함께 언급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년도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2022년 수준으로의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확대나 경제활력 제고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제시하며 정상화된 세수를 미래 전략산업 투자 유인 체계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는 세수가 약 4,000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감소 규모는 배당 규모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효과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수 예측 체계와 관련해 그는 과거에는 예측 대비 실제 세수가 더 적게 들어온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방식,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의 협업,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세수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수 펑크 논란과 관련해 "예상액을 보수적으로 잡기 위한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