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분야의 예산 배분 방향을 설명했다. 국회 조정 과정에서 일부 항목 감액이 있었지만 전체 투자 규모는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공지능(AI) 산업 지원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펀드 예산 일부가 감액됐지만 전체 투자 규모는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금년도 3조 3,000억 원 수준이던 인공지능(AI) 투자 규모가 정부안에서 증가했고 국회 조정 후에도 9조 9,000억 원까지 늘어 약 3배 수준의 확대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인공지능(AI) 펀드 등 일부 항목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의견을 제시해 약 2,000억 원 감액이 이뤄졌고 감액분 일부는 인공지능(AI) 교육, 도심자율주행 실증 등 다른 인공지능(AI) 분야 증액에 활용됐다. 구 부총리는 이를 통해 "중요 분야 중심의 효율적 재배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배분 방식을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국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재정"이라고 규정했다. 기존 재정사업 가운데 저성과 분야 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가 병행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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