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거세게 사법부를 몰아붙이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권의 온갖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사법부가 이제서야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고위 법관들이 모두 모인 전국법원장회의는 6시간 넘는 논의를 통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회의 시작 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 입법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의 논의 내용,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 회의실로 들어와 명패가 놓인 자리에 앉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법원장 등 43명은 오후 2시부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당의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6시간의 회의를 마친 뒤 대법원은 곧바로 자료를 내 법원장들의 합의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장들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이로 인해 법안 통과시 위헌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사흘 전 전국 법원장들에게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오늘 논의는 이를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초 사법보좌관 인사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지자 급하게 안건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내란재판부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