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치·사법파괴, 광란의 폭주 시작"…조국도 내란재판부에 '위헌' 우려
등록: 2025.12.05 오후 21:04
수정: 2025.12.05 오후 21:08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다양한 사법부 공격을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마음에 드는 판사를 임명해 결과를 원하는 대로 만들려는 취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른바 '개혁법안' 처리에 보조를 맞춰오던 조국혁신당마저도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변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평가하는 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광란의 폭주'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를 통해 마음대로 판사를 임명하고, 눈에 거슬리는 판사는 말살하려 한다는 겁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본격적으로 광란의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 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의 '혼용무도'의 골이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반기업·반시장적인 경제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고, 그 결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은 꺾였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고…."
국민의힘은 다음 주 의원총회 형식의 국민고발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악법의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엔 범여권으로 민주당과 검찰폐지 등에서 보조를 맞춰왔던 조국혁신당도 위헌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됩니다."
위헌 시비에 휘말릴 경우 내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연말 정국이 또 한번 급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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