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같은 사법부의 우려와 야당의 위헌성 지적에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관련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의미가 없도록 하는 방패막이 조항까지 마련할 태세입니다. 2차 특검에서 법원을 수사할 수 있다는 압박도 이어가는 상황이라, 사법 체제를 어디까지 뒤집으려는건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신중한 사법개혁을 당부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3일)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누구 때문에 사법 개혁을 하는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느냐"며 "참 뻔뻔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면 법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냥 걱정이 돼서 삼삼오오 모였을 뿐이다', 이게 사실 상식적인 답변이 아닌 거예요.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외부인이 법관 구성에 참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민주당은 추진을 강행할 태셉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담할 판사를 갖다가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 갖고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김어준 / 방송인 (오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내란 종식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내란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위헌소송 방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사무처장까지 "뒤늦게 위헌 결정이 날 경우 판결 효력이 뒤바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사위 소위 처리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