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행정부와 입법부가 힘을 합쳐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입법 움직임에 사법부도 대응을 본격화하는 분위깁니다. 뉴스더에서 법조팀 송무빈 기자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의결된 안건들,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기자]
전국법원장회의의 구체적인 발언은 비공개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들에게 전달한 의견을 보면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여당의 입법은 위헌 소지가 커 오히려 재판 지연이나 내란 재판 결과를 무효화할거란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도 "사법부를 압박해 선거용 카드로 쓰는 선례가 반복될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앞서 법원장회의 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했었죠.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그제)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87(년) 헌법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역사의 뒤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오늘 회의에서도 사법부가 직면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의견개진이 이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결론 대단히 수위가 높아보이진 않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난 9월에도 관련해 법원장들이 임시회의를 열었는데, '숙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은 위헌, 침해 등의 표현을 쓰며 '심각한 우려'라고 했습니다. 통상 판사들이 공식적인 발언을 할 때 표현과 수위를 조절하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의견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를 대표하는 법원장들의 집단적 우려 표명이 나오면서 입법부와 사법부 간 전례없는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내란재판부는 본회의 전날에야 뒤늦게 정책 의총을 열고 당론을 모을 예정인데, 이렇게 서둘러 각종 사법부 압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걸 두고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후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강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영장 기각 때마다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른바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는 모습인데요. 강성 지지층은 이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풀려날 수 있다면서 내란재판부, 대법관 증원 등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사법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야당은 민주당이 영장 심사부터 판결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사법부를 옥죄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사법부로선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현실적으로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할 묘수는 없습니다. 일선 법관들은 권한쟁의나 위헌법률심판을 언급했는데요. 여당 입법이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건데, 이미 내란재판부가 설치된 '후'에 결과가 나와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공청회에 주목해 달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희대 / 대법원장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법조계 뿐아니라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걸 기대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