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처리하지는 않았지만, 철회하지도 않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물론이고 진보성향인 참여연대, 민변까지 다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사위원들만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헌 소지에 대해 시비거는 거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판사 출신이 맞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고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등 처리를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한 다음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법사위가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 받으며, 사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우려를 '시비'로 치부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헌 소지가 없는데요. 위헌 시비가 있죠.

김어준
"아 용어 좋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를 걸잖아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하는 걸…."

김어준
"위원장님이 보시기엔 이렇게까지 몸조심할 필요 없어."

이른바 '내란재판부 위헌소송 방지법'은 헌법재판소까지 '위헌성'을 지적했는데도, 해당 법안을 발의한 추 위원장은 '법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김어준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거는 저렇게 해결하고 다 해결책이 있어."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결. 그게 선의의 법기술인 거죠. 테크니셔닝."

민주당 법사위 김용민 간사도 어제 위헌성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했다"고 했고, 이성윤 의원은 위헌성 우려가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관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추천할 사람을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위헌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당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강경파 의원들의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