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부터 사흘간 공청회를 열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세를 법적 논리로 대응하겠다는 건데, 법조인들이 주로 발언한 첫날 표정이 어땠는지,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여당의 사법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시급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첫날 발언에 나선 법조인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당 추진 법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지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사법 불신을 넘어서 국론 분열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기우종 서울고법 판사는 "성급한 개편은 자칫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과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 개혁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올거란 엄중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공두현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치적 양극화의 시대, 민주주의의 퇴행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은 법치주의의 퇴행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당이 재판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오진에 따른 잘못된 처방", "하급심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