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강행 처리' 공조에 균열…조국혁신당, 내란재판부 등 與 법안 줄줄이 '제동'
등록: 2025.12.09 오후 21:18
수정: 2025.12.09 오후 21:33
[앵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검찰 폐지법이나 방송 3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협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내란전담재판부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개혁 입법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고희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법사위원인 박은정 의원 모두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법무부는 검사를 지휘하는 행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판사와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것인데 거기서 판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도 곤란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내란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른바 '내란재판 위헌소송 방지법'에 대해서도 "그 법도 위헌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차규근 / 조국혁신당 의원
"마음이 급하다고 무리하게 약간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추진했다가는 오히려 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 제한법'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거나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이해민 의원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과방위 소위를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변인들 사이의 당 대 당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대변인들이 유튜브에서 "조국 대표 존재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차별화를 시도한다", "정의당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하자 혁신당은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범여권내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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