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文정부 추진 '일회용컵 보증제'에 "탁상행정"…원전 질의 땐 "당적 없죠?"
등록: 2025.12.17 오후 21:06
수정: 2025.12.17 오후 21:15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정치편향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시행했던 일회용컵 보증제가 탁상행정 같다고 지적하고, 원전 관련 질의 때는 당적 없는 답변자를 찾는 등 골고루 문제제기를 한다는 걸 보여주려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탈 플라스틱' 계획을 보고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을 결정한 일회용컵 보증제와 종이 빨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성환 /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결정을 했는데요. 점주는 점주대로 불편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이재명 대통령
"컵 가져갔다가 쓰고 난 다음에 가져오면 돈 돌려주겠다 그거잖아요. 그건 좀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나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보증금 300원을 낸 뒤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방식인데, 회수율이 낮고 절차가 복잡하단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 제도를 폐기하고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환 /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
"컵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컵 가격을 내재화하려고 합니다. (얼마 정도인데요, 그게?) 대략 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일환으로 추진했던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경제성을 따져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나는 왜 해상 풍력을 이렇게 열심히 매달려야 되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태양광보다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원전 문제엔 정당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답변자의 당적을 묻기도 했습니다.
김성환 /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
"(원전 건설에) 실제로는 10년에서 15년 걸리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김성환 장관도 민주당이라서 못 믿겠고. 아니, 당마다 다르더라고."
이재명 대통령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저기 무슨 당이에요? 당적 없는 사람이 얘기하세요."
이 대통령은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이념적 논쟁보다 실용적 정책결정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