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과 비만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꽤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건보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더 시급하게 예산이 쓰일 곳은 없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기자]
제약업계에서는 국내 탈모치료제 시장을 1200억 원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때 탈모약 지원 공약을 냈었는데 "연간 1000억 원 정도 추가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비용 부담이 줄어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판매 1위 제품을 기준으로 한 달분이 6만원, 1년치는 72만 원입니다. 국내 탈모 인구는 7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단순 계산으로 곱하면 5조 원이 넘습니다. 횟수나 총액 제한, 자기부담률 설정 등을 해서 아무리 낮게 잡아도 최소 수천억 원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것저것 보험 적용 확대를 지시한 게 많던데, 또 뭐가 있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은 비만약의 건보 적용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올 한 해 국내에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10월 발매 후 1년 누적 매출이 4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 전체 규모가 50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보 적용을 하면 이 중 상당 부분을 건보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겁니다.

[앵커]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연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겠죠?

[기자]
암 같은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신약이 나와도 건보 적용이 안 돼 더 좋은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숩니다. 또 다른 미용 시술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안덕선 / 고려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성형이나 다른 미용 시술들도 왜 적용을 안 해 주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진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더 위급한 질환들이 그 쪽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앵커]
연명치료를 거부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도 검토한다던데, 이건 가능합니까?

[기자]
연명치료 중단은 임종 단계에서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 7가지 의료 행위를 그만두는 걸 말합니다. 이 연명치료에도 건보 재정이 투입됩니다. 인센티브로 건보료를 깎아준다고 해도 연명치료 중단으로 절약되는 건보 예산이 클 것으로 예상돼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충분히 할 만한 주장인데요, 다만 무언의 연명 중단 강요가 될 수 있다는 도덕적 문제가 제기됩니다.

[앵커]
이 대통령도 논란을 의식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급하긴 하던데. 그나저나 우리 건보 재정이 오늘 언급된 정책들을 받아낼 수 있는 형편입니까?

[기자]
올해까지 근소하게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내년 적자로 돌아서고 앞으로 그 폭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50년에는 건보료율 상한을 높이지 않으면 한 해 44조 원이 넘는 적자가 날 거라는 전망치도 있습니다.

홍석철 / 서울대 건강금융연구센터장 (경제학부 교수)
"현재 건강보험료율이 한 7% 초반 정도인데 한 2030년쯤 되면 법정 상한인 8%정도를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때 되면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앵커]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결국은 돈이 문제겠죠. 어떤 식의 정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