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고 물었다. 주 위원장이 "조사 안해봤다. 살펴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게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한다.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왜 그렇게 비싼 거냐"고 재차 물었다. 원민경 장관과 실무자가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부가세 등을 언급하자 "부가세도 면제되는 상품인데 중간에서 다시 (세금이) 붙는 게 있느냐", "다른 나라에는 그런 세금이 없느냐"고 거듭 질문했다. 과거 '깔창 생리대'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대 지원액을 묻고 "1만 몇천원 가지고 한 달치를 다 살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엔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내용을 파악해보고 과도하게 생산비 대비 판매 가격이 높다면 해외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해 실질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이 너무 적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정액과징금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커보이긴 하지만 큰 회사에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다”며 “위반해서 수백, 수천 억 원을 버는데, 과징금 (증액 수준)은 쪼잔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