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마약 수사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신 별도의 독립 관청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 보고에 “마약 수사는 독립관청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경찰하고 검찰 정보공유가 안 된다는 것 보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텐데 지금 수사 기소 분리 문제하고 얽혀서 정리가 안 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성호 법무장관은 “마약 청정국 지위가 인구 10만 명당 20명 정도 돼야 하는데 40명이 넘었다”면서 “마약청정국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 수사만을 전담하는 수사청을 만들던지 마약 수사부터 기소·공소 유지 나아가 국제공조라든가 치료제약까지 맡는 청을 만들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마약 수사는 독립 관청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다”면서 “법무부에서 안을 보내달라.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꼬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