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중계로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한편으론 대통령이 너무 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게 맞느냔 말도 나옵니다. 오늘 뉴스더에서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반응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6일 동안 생중계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가 여러 화제와 논란을 낳았습니다. 과거 정부에선 대통령의 정제된 모두 발언정도만 공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엔 어제까지 6일간 1682분 동안 생중계 되면서 형식적인 면만 보더라도 상당한 파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생중계인 만큼 논란도 많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내내 이 대통령은 자신의 관심 사안을 세세하게 물어보고, 또 현장에서 곧바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탈모약 건보 적용 확대나 촉범소년 하향 검토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16일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19일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앵커]
두 사안 모두 그럼 대통령 지시대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좀 더 두고봐야 할 듯합니다. 탈모약 건보 확대 적용은 재정 부담이 상당한 만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장에서 지시를 받은 정은경 복지부장관도 난색을 보였을 정도입니다. 촉법소년 하향 문제도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방향성을 갖고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생중계로 공개되면서 충분한 숙고와 이해관계를 검토하기보단 대통령의 의중대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들의 특사경 권한 확대도 대통령이 현장에서 어떤 건 적극 검토해봐라, 어떤 건 사법권 확대가 바람직한 건 아니란 식으로 바로바로 가르마를 타주는 모습이 여러차례 나왔는데요. 어떤 면에선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포청천식' 권력 행사가 옳은 거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정제되지 않은 발언도 논란이 됐죠?

[기자]
네, 위서로 판명된 '환단고기' 언급이 대표적입니다. 또 일부 기관장을 문책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자르거나 써준 것만 읽지 말라는 등 면박을 주는 듯한 모습도 여러차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의 권력을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에 빗댄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칠 정도로 그만큼 파장이 크다는 건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말은 가장 강력한 파초선일 겁니다. 속도감 있는 현장 지시, 사이다 발언도 좋지만 파초선이 몰고올 파장, 한 번 더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합니다.

[앵커]
다른 현안도 살펴보죠. 민주당이 대법원 절충안에도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없으니 입법으로 못을 박아놔야 한다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재판부가 비상계엄 재판을 일부러 늦추고 있고 결국엔 윤 전 대통령 석방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최근까지도 조 대법원장의 비상계엄 동조 의혹을 직접 거론하면서 내란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일 겁니다.

[앵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은 내란특검도 그런일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내란특검이 어제 국회에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내란특검은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 대통령 파기환송 결정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 두가지 모두 "추측에 따른 고발"이라며 각하했습니다. 최소한의 근거나 객관적 증거도 없이 음모론을 주장한 셈인데,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없이 또 다시 대법원장을 몰아세우는 모습,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