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4가지 의혹 대상 '2차 종합특검법' 발의…최장 170일, 수사인력 156명
등록: 2025.12.22 오후 21:04
수정: 2025.12.22 오후 21:11
[앵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일단 수용하면서 2차 종합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3대 특검을 동시에 출범시켜 어마어마한 수사를 해놓고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수사를 6개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겠다는데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아보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 조항에 담긴 의도가 뭔지,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의원들이 '2차 종합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3대 특검을 합쳐 577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인력이, 반 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수사를 했는데도 결과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진실에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조희대 법원에서 영장을 상당수 기각하는 바람에 진실을 밝혀내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차 종합 특검은 156명 규모로,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초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6월 지방선거까지 수사 정국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엔 내란·외환 외에도 노상원 수첩 등 14가지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특검법과 달리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계엄 동조나 후속조치 등 가담혐의도 들어갔는데, 국민의힘은 야당 소속 지자체장이 특검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며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기획"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은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정치 공세 종합 세트'입니다. 이는 사실 규명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정국 긴장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검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도 논란입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법 통과 뒤 '원대 복귀' 요청 등 집단행동을 했던 걸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특검이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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