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률 상승이라는 기대와 함께, 개인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관리해도 되는지, 부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는지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이 고환율 진화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는데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퇴직연금 기금화란 무엇이고, 왜 하려는 겁니까?

[기자]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들 많을텐데요. 개인 또는 기업이 운용하던 걸 한 데 모아서 특정 기구가 일괄 관리하도록 한다는 게 퇴직연금 기금화의 골자입니다. 추진 이유는 수익률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꾸준히 늘어나 430조 원 규모로 커졌지만, 수익률은 2%대를 보이고 있죠. 이걸 끌어올려서 국민 노후를 더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퇴직연금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이걸 전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연금은 3가지로 나뉩니다. 회사가 운용하고, 받을 돈이 정해져 있는 DB형. 근로자와 개인이 관리하며 불려나갈 수 있는 DC형과 IRP형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중 DC형을 대상으로 기금화를 추진 중입니다. 118조 원 규모인데요, 수익률을 올려도 DB형은 퇴직금이 그대로지만, DC형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금을 누가 운용할지에 대해선 정부 논의기구 내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운용하면 수익률이 올라가야 할 텐데 꼭 그렇습니까?

[기자]
물론 큰 돈을 전략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올리기에 더 용이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운용 과정에 부실과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정부의 쌈짓돈처럼 사용될 수 있고, 운용 실패 시 그 피해는 돈을 맡긴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도 있단 얘깁니다.

정흥준 /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공격적인 기금 운용을 한다면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의 어떤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게 논의가 채 이뤄지진 않았다…."

지난해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선 퇴직연금 기금화가 우려되는 이유로 기금운용의 실패가 1위를 차지했고 운용기관의 신뢰 부족과 정치 개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퇴직연금 기금화가 고환율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는 소문이 항간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자]
일각의 우려로 해석됩니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화에 동원되는 것처럼 퇴직연금도 환율 비상 시 소방수 역할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헛소문"이라며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금화 시 개인의 투자 선택권 제약과 재산권 침해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다 보니까 진솔한 논의가 있어야겠군요.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