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상임위 상정도 안돼…與 "신속 처리" 野 "비준 패싱 따른 참사"
등록: 2026.01.27 오후 21:09
수정: 2026.01.27 오후 21:13
[앵커]
트럼프가 우리 국회를 콕 집어 거론한 대미투자특별법은 발의만 하고, 상임위에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당이 그동안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던 것과는 자못 달라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국회의장이 오늘 나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만,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어서 장윤정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 통과를 위한 시점은 못박지 않았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1월 26일)
"패스트트랙까지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시점은 지금 특별한 시점을 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은 별도 논의 없이 두 달째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정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특별법 처리에 반대해온 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국민의힘은 시간을 끈 것은 민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각종 특검법과 방송 3법 정보통신망법 등 '정치 악법'은 강행 통과시키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대한 노력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사안이 특별법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해보려다 불거진 참사라며 이제라도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절차를 외면해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또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는 김민석 총리가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거라고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뒤늦게 여야 원내대표에게 특별법 합의 처리를 당부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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