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 1심 선고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조정린 기자와 '뉴스더'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불거진 게 7년 전인가요?

[기자]
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불거졌습니다.

김진태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7월)
"도이치모터스,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말입니다. 2017년 1월에 배우자가 20억 원어치를 샀다가 5월 달에 지금 후보자가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이거를 다시 되팔았죠, 4개월 만에."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2019년 7월)
"그렇습니다."

2020년 4월 현 여권 인사들이 검찰에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을 고발했고, 추미애 법무장관 당시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기소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4년 6개월 만에 최종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입니다.

조상원 /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2024년 10월)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러자 민주당 중심으로 봐주기 수사라며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했지만 헌재는 8명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앵커]
현정부 들어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했지만, 결국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 정부 들어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김형근 / 특검보 (지난해 12월 29일)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주가조작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윤석열 정부 몰락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2024년 10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주가조작 기소 여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결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깊어졌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깁니다만 두 정권의 운명을 가른 김 여사 주가조작 사태가 1심 판결로만 보면 죄가 안된다는 겁니다.

[앵커]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해 여권에선 비판을 쏟아냈는데 법원 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우인성 부장판사는 선고 초반 갑자기 속기사한테 말을 건넸는데요.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저 속기사님, 제가 나중에 스크립트 드릴테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선고문을 그대로 읊는걸 굳이 받아치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건데 법조기자들 사이에선 아주 이례적인 배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치우치지 않는 판사', '송곳 질문을 하는 판사'라는 평을 듣습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대한문 앞에서 농성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성소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주당에선 "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을 기만하고 상식을 정면으로 파괴한 결정(한준호)", "권력형 범죄 조장하는 사법부(박선원)"라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앵커]
김 여사는 다른 재판도 받고 있죠?

[기자]
네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은 역시 우인성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 아직 공판준비 단계고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공직 청탁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앵커]
조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