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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 "계곡정비보다 쉽다"…李, 한밤 또 '부동산 메시지' 왜?

  • 등록: 2026.02.01 오후 19:10

  • 수정: 2026.02.01 오후 19:44

[앵커]
현장 기자들이 정치권 뒷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뉴스더 시간, 오늘은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요즘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를 보면, 한밤중이든, 주말이든 시간을 가리지 않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메시지를 내는 겁니까?

[기자]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아직 여지는 남겨뒀지만, 세금처럼 민감한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는 핵심 의제인만큼 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층을 향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코스피 5000, 계곡 정비처럼 어렵다고 여겨졌던 과제들을 해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가격도 잡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려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오늘 야당의 반응을 보면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진 않아요?

[기자]
야당에선 요 며칠 대통령의 표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통경제학'이란 표현에서 보 듯 실질적 대책보단 말로 억누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초반 여러 대책을 쏟아냈을 때와 정책 흐름이 비슷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정부 출범하자마자 6월에 담보인정비율, LTV 등 대출을 조이고, 8.2 대책에선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을 막았었죠.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카드도 꺼냈었는데요. 지금도 대출을 조이는 방식으로 수요를 줄여서 거래를 위축 시킨 뒤, 세제 개편 가능성을 거론하는 흐름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실제 여당에선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지만요, 세금 카드,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양도세, 즉 거래세 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번 보유세도 언급했죠.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다주택자 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앵커]
부동산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민감할 수 밖에 없고 각 당도 중요하게 보는 문제죠. 합당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고요?

[기자]
네. 오늘 '토지 공개념' 을 두고 설전이 있었는데요. 현재 조국혁신당은 '토지 공개념' 도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에 공공적 성격을 부여하는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포함해서 주거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소위 '사회권 선진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법 개편을 통한 2인 선거구제 폐지 등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합당 논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앵커]
자, 민주당은 이 토지공개념,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정청래 대표나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고 "당원 의견을 수렴해보자"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언주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은 아예 사회주의에 기반한다며 공개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 자체에도 반대하고 있죠. 특히 2030 세대들의 반발을 거론했는데, 지방선거 국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처음 합당을 제안했을 때랑 비교해보면, 갈등 양상이 하나 둘씩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기자]
당 안팎에선 이해찬 전 총리 장례 기간 이견을 자제해왔는데, 앞서 보신 것 처럼 하루 만에 공개 반발이 터져나왔죠. 당 안팎에선 앞으로 진행될 합당 관련 당원투표 찬반 비율 등이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르면 다음달이면 각 당의 지방선거 출마자들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 합당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할 경우, 양 당의 공천 일정과 겹치면서 혼란만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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