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를 겨냥해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압박이 집값 잡는 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부작용은 없을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임대사업자와 등록임대주택이 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등록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한 주택을 말합니다. 1990년대에 시작됐고요.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임대료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올리거나, 의무임대기간을 채우는 등 의무를 지키는 임대사업자에게 여러 혜택을 주면서 활성화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였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2020년 8월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앵커]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건데 이 대통령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자]
등록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8년에서 10년입니다. 본격적으로 정책이 활성화된 2018년을 기준으로 8년 뒤인 올해부터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는 주택이 나오죠. 서울을 기준으로 올해만 아파트 2만 2800가구가 대상이고, 2028년까지 모두 3만 7600가구가 의무 기간이 끝납니다. 이 대통령은 등록 임대 아파트에 주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없애서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런데 갑자기 혜택을 없애면 그동안 의무를 지켜왔던 임대사업자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기자]
등록임대인들은 그동안 여러 의무를 부담하면서 장기간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해왔습니다. 실제 등록임대주택이 미등록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더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 기준 43% 낮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측은 "양도세 중과 배제는 특혜가 아닌 의무의 대가"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를 즉시 폐기하면 부담이 너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뒤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혜택을 축소하거나 등록 당시와 다른 소급 정책이 실시되면 강한 반발과 함께 정책에 대한 신뢰만 무너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어쨌든 이 대통령이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폐지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수만 가구가 단계적으로 시장에 나온다면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축이 아닌 최소 8년에서 10년 지난 아파트라는 점은 시장의 요구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임대사업자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숙젭니다. 여기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나 무주택자의 수요를 잡지 못하면 집값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김효선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문 정권 이후에 매운맛을 본 많은 주택을 매수하던 시장 참여자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그냥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쓰고 있어요. 입지 좋고 신축이고 이런 조건들이 맞는 일부에만 과열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과 혜택이 왔다갔다 하면 국민 신뢰를 얻기가 힘들텐데요. 좀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