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 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SNS에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앞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방침을 '매각 강요'라며, 비거주 장기 보유 중인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부터 팔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긍정 효과보다 부정 효과가 크니 국가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부당 특혜는 회수돼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도 직접 언급했다.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냐"고 했다. 하단에는 장 대표 주택이 6채라는 민주당 논평 등이 실린 기사가 첨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