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SNS를 통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野 장동혁 ‘집값 폭등 책임론’에 정면 반박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다”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이라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 비판의 화살을 투기를 조장한 정치권으로 돌렸다.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하는게 인심”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ㆍ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면서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라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 “시골집·세컨하우스는 예외”

다만 이 대통령은 모든 다주택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라면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ㆍ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