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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9·19 합의 선제 복원 추진"…野 "자주국방 포기 선언"

  • 등록: 2026.02.19 오전 08:04

  • 수정: 2026.02.19 오전 08:07

[앵커]
북한 김여정이 '무인기 침투'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닷새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남북간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상응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만 공중 정찰자산을 묶어두는 '안보 비대칭'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에 이어 또 다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장관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도 일부 복원을 검토중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한지 닷새 만입니다.

정동영 / 통일부장관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체결했던 9.19 합의대로면 군사분계선 동부지역은 남북으로 각각 15km, 서부지역은 남북 각각 10km에서 무인기 비행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의 공중 감시와 정찰만 비대칭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철균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거의 유일하다시피하게 우세한 게 정찰, 감시 역량과 그에 따른 정밀 타격 역량인데,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먼저 고개를 숙인 건 굴종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사실상 자주국방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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