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법 계엄 잔재 말끔히 청산해야"…與, '사면금지법' 법사위 소위 강행 처리
등록: 2026.02.20 오후 21:15
수정: 2026.02.20 오후 21:26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는 군 간부들에게 계엄 잔재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틀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 선고를 하지 않은 지귀연 재판부를 비난하면서,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총! 충성!"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군의 철저한 과오 반성과 절연"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갑시다."
민주당에선 이틀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귀연 재판부는 실패한 쿠데타에 대해서는 동정을 베푼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청래 대표는 어제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오늘은 지귀연 재판장을 직접 비난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귀연 판사,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의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그런 판결을 한 것입니다."
법사위 소위에선 내란·외환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야당이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일부 단서 조항을 달아 강행 처리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사실상 이 사면법 개정안은 '보복'과 '궤멸' 이 두 단어밖에 상징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재적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사면금지법'을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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