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2심 상고 포기와 관련해 21일 "이정근 녹취록과 수많은 증언, 계좌 내역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상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상적인 형사 사법 절차라면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과 같은 공정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영길 2심 무죄 선고 후 이재명 대통령은 축하전화를 했다고 한다"며 "검찰 인사권자가 미리 축하 전화를 하면, 그 아래 검찰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을 이미 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고 포기를 대통령이 오더한 것과 다름없다"고도 꼬집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정권 인사들의 권력범죄 항소포기, 상고포기, 죄 지우기가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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