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 뒷이야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시간, 오늘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전월세 문제 해결에 대해서 대통령의 시각과 야당 또는 일부 전문가의 시각이 전혀 다른데,, 이런 간극이 왜 생기는 걸까요?
[기자]
사실 오늘 이 대통령 주장의 논리는 상당히 간결합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게 되고, 그만큼 전월세 수요도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총량의 법칙'으로 접근한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선 왜 온도차가 있는 거죠?
[기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내놓는 매물은 대개 빌라나 소형 아파트 등 저렴한 임대용 주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 거주자가 매매로 집을 살 때는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갈아타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렴한 임대차 물량이 사라지기만 하고 매매 수요는 해소되지 않는 불일치가 생기는 겁니다. 또 현실에선 전세 보증금도 대출을 얹어 겨우 마련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해 매매시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회초년생, 저소득층은 줄어든 임대물량을 놓고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의 부동산 SNS가 벌써 27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집 팔라고 강요 안 한다"고 했었지만 결국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표현 수위는 처음에 비해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처음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언급했을 땐 "토론해보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질문형 표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잡겠다" "대출 규제방안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등 강경하고 직접적인 표현이 많아졌습니다. 비판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직접 거론하며 "엉터리 보도", "허위 보도"라고 했고, 야당을 향해선 "망국적 투기를 옹호한다"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이렇게 연달아 내는 것 자체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정부가 강경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거란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는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15%로, 한 달전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했고, 강남 3구에도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짚어드렸듯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현실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또 근본적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집값 안정세가 단기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점 등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여권 내에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직접 전선에 뛰어든 대통령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이 워낙 다층적인 곳이니까요, 결국 말보다는 정교한 정책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얘기 해 보죠. 오늘 조국 대표가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시민을 반명, 자신을 '문 어게인'이라 비방한다"며 "대통령 파는 자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층이 이른바 '뉴 이재명'과 일부 친노, 친문 지지층으로 나뉘고 있는 걸 작심 비판한 겁니다.
[앵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댓글들을 보면 여야가 아니라 여권 지지자들끼리 대립하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갈등, 2차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지지층 분화가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특히 내일은 민주당 의원 3분의 2가 참여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출범식이 있습니다. 앞서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라며 모임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친명계와의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진 바 있죠. 다만 해당 모임이 마치 '친명계' 인증 모임처럼 될 수 있단 우려는 여전합니다. 명실상부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 "계파 모임으로 해석될까봐 일부러 가입을 안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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