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용 입법 '가속 페달'…행정통합·상법개정안 24일 본회의 처리 추진
등록: 2026.02.23 오후 21:04
수정: 2026.02.23 오후 21:08
[앵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지만, 막을 방법, 없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선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논의 중인데,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고승연 기자, 법사위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법사위 전체회의는 저녁 6시 20분쯤 정회된 뒤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 속개되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대 행정통합특별법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내일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방선거에선 해당 지역에 통합시장 1명만 선출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 구상인 5극 3특 전략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충남 통합을 먼저 들고나왔던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홀대론'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나서자,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합니다. 장동혁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입니다."
민주당이 코스피 5000시대를 이재명 정부 성과로 내세우는 가운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비자발적 자사주엔 예외를 둬야 한다고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기업들을 갖다 일부 투기 자본에 그야말로 그냥 먹잇감으로 던져놓은 것 아닙니까?"
다만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이른바 사면제한법은 위헌 논란 속에 오늘은 일단 법사위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열고 지지층이 요구해온 사법개편 3법까지 쟁점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최장 7박 8일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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