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를 경우, 차량 5부제의 민간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한 구 부총리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말한 '단계'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로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네 단계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두 번째 단계인 ‘주의’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간 차량 운행 통제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나선 건, 지난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고급 승용차(8기통 이상) 운행 금지 조치가 대표적이다. 이후 1990년 걸프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1991년 약 두 달간 10부제가 실시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부제 시행, 이른바 ‘홀짝제’가 논의됐으나 최종 시행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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