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26조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한 역대 7번째 사례로, 재정건전성 악화 부담을 최소화했다.
기획예산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발발 19일 만에 신속하게 마련된 이번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체 추경 예산 중 10조 1,000억 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에 대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해 K-패스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p)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소득 하위 70% 이하 서민층을 대상으로는 거주지(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와 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 생활 물가 타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이 빚을 내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 등을 활용해 편성한 역대 7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음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 증가를 억제하고 국가채무비율 등 주요 재정지수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해 거시적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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