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고유가 사태로 서민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대중교통 요금 환급 서비스인 K-패스의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p) 인상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기획예산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10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를 가동하며 이 중 대중교통 환급 지원에 877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K-패스 이용자들은 기존 기본 환급률에 더해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된 환급 혜택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이는 유가 급등으로 자가용 유지비가 치솟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체감 교통비를 직접적으로 낮춰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K-패스 환급률 확대와 더불어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전 국민의 유류비 및 교통비 경감에만 총 5조 1,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당면한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19일 만에 속도감 있게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K-패스 지원 확대를 통해 고물가 속 서민들의 일상생활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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