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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 '檢 조작기소' 첫 타깃인데…'與 구상' 차질 가능성

  • 등록: 2026.04.14 오후 21:17

  • 수정: 2026.04.14 오후 21:24

[앵커]
방용철 전 부회장 진술은 국정원이 최근 국정조사 특위에 내놓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행적과 다릅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했지만, 이와 상반된 방 전 부회장의 진술은 이미 재판부도 신빙성을 인정했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국정원 발표를 근거로 조작 기소란 주장에 힘을 실어왔는데, 오늘 나온 진술로 조작기소 주장 근거의 첫 단추가 어긋난 듯도 합니다.

이어서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달 초 기관보고 첫 날,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는 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종석 / 국정원장 (지난 3일)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서 체류를 한 증거가 있고…."

사흘 뒤엔 "그동안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던 내부 자료"라는 언론 공지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의 법정 진술과 상반된 내용인데, 민주당은 "조작기소 정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6일)
"천인공노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주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도 나왔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 특성상 가명과 위장 신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 전 부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겁니다.

야당도 방 전 부회장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국정원장의 기관 보고 이걸 가지고 법원에 정상적인 재심청구를 해보십시오. 절대 안받아들여집니다. 증거 능력도 없고,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청문회에서 국정원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이 나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조작기소를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는 여당 구상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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