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주택자가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면, 투기가 아닌 실수요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 제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단계적 폐지'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슈로까지 번질 경우, 고가 주택이 많은 이른바 '한강벨트'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서둘러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희동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장특공제가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장 반응까지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생각을 밝힌 건 이틀 전입니다.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며 단계적 폐지까지 언급했는데, 야권은 실소유자까지 '세금 폭탄'이 떨어질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특공제 폐지는 국민 재산권 침해"라며 "최대 피해자는 서울 시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선진국'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오 시장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1주택 장기보유엔 양도 차익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장특공제 폐지 논란이 6.3 지방선거에서 특히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한강 벨트' 민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보당 등 범여 의원 10명이 낸 장특공제 폐지 법안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보유한 분에게는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여당에선 "이 대통령 발언은 '비거주 1주택자'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장특공제는 보유와 거주 기간을 각각 따져 최대 80%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보유 공제 부분 40%만을 우선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