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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투기꾼 취급" vs "비거주자는 혜택 축소 당연"

  • 등록: 2026.04.20 오후 21:05

  • 수정: 2026.04.20 오후 21:11

[앵커]
이재명 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 민주당이 양도세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자, 혼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수익은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1주택자까지 투기꾼 취급을 하느냐고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시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하루종일 공방은 뜨거웠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른 만큼 장특공제 혜택 축소가 맞다는 찬성 목소리부터,

서울 서초구 A 공인중개사
"보유 공제는 없애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오래된 분들일수록 (양도) 차익이 크잖아요."

집 한채 있는 은퇴자들의 노후까지 흔들어야하냐는 불만까지 다양했습니다.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
"학군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세를 주고 본인은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나가 있고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비거주 1주택자는 무조건 나쁘게 몰아가니까."

이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실거주 조건(공제 40%)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B 공인중개사
"'하나만 남겨놓고 지금 팔아야 되냐 어쩌냐' 말하더라고요. '하나도 못 남기는 것 아니냐' 문의는 오더라고요. 또 유예를 해줄 거란 말이죠."

벌써부터 집주인들이 자기집으로 돌아오는 'U턴 현상' 조짐도 엿보입니다.

서울 강남구 C 공인중개사
"(거주 요건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임대를 주고 다른데 가 있다가 다시 '유턴'을 하고 있어요. 전세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기존 임대인들이 임대를 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아버리니까"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던 이 대통령이 잇따라 세금 강화 발언을 하면서 후폭풍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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