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사위에선 여야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민주당과, '무죄 세탁법'은 위헌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박이 하루종일 부딪혔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했을까요? 짐작은 하실 겁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안 심사를 위해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의 위헌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결국에는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치외법권 지대를 마련해뒀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받았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가져와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모르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정 장관은 국회 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특검 취지엔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검찰을 비롯한 국정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들, 다 저희도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선 국정조사에선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났다",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는 민주당 주장과 상반된 증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4일)
"(필리핀에) 리호남 왔어요 안왔어요?"

방용철 / 前 쌍방울 부회장 (지난달 14일)
"왔습니다."

김성태 / 前 쌍방울 회장 (지난달 28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야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는 건 위헌이라고 지적했지만, 정 장관은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소유지에는 공소취소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 특검도 공소유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위헌입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내란특검법 등 쟁점법안들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처리해왔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은 숙려기간을 지키겠다며 오늘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