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박상용 검사 징계 가능성과 파장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조유진 기자와 함께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본 적 없다고 증언한 점을 성과로 꼽고 있지만, 김 전 회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을 봤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변한게 없는 겁니다. 또 여권이 조작기소의 근거로 주장하는 '연어 술파티'는 단호하게 없다고 했는데요.

김성태 / 전 쌍방울 회장 (지난달 28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오늘 위증 선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7일날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또 당시 함께 있었던 수원구치소 교도관의 통화녹취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전진걸  / 교도관
"다과나 커피 같은 건 반입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술 같은 거는 없었어요. 술은 제가 못 봤습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국정조사 청문회가 새롭게 밝혀낸게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면 고검TF는 뭘 근거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건가요?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 마셨다'고 한 말을 들었다는 재소자 진술, 쌍방울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한 기록을 들고 있고요. 이 전 부지사 상대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도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등 관련자들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 외에는 술자리를 목격했다는 진술이 없다는 점에서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 등을 수백번 소환조사하고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변호인과 통화한 내용 등은 수용자 관리 규정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박 검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면 대북송금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기자]
여당이 주장한대로 대북송금 사건을 아예 없애려 할 걸로 보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검찰 자체 감찰 결과 징계를 받았다, 그러니 수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군불을 지펴놓은 뒤 여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수순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결국은 공소취소를 하고, 확정된 재판은 재심으로 하기 위해서 조작 기소다라고 하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부지사 역시 같은 논리로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