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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여론에 與 '공소취소 요청권' 대안 거론…수도권 후보들 불만 '고조'

  • 등록: 2026.05.07 오후 21:06

  • 수정: 2026.05.07 오후 21:15

[앵커]
여당은 한편으로는 강행처리했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격전지 후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겁니다. 다만,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놓았는데, 선거가 끝난 뒤에도 법안 내용을 완화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임에 성공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이 축하난을 건넵니다.

두 사람은 빠른 국정과제 입법 등을 언급하면서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향후 1년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시기·절차는 여당이 숙의해 판단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전했고, 한 원내대표는 어제 시기·절차에 더해 '내용'까지 "지방선거 이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거 역풍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부정여론 확산에 여당 법사위에서도 수정 주장이 나옵니다.

한 여당 법사위원은 특검의 공소취소권 대신 '공소취소 요청권'을 대안으로 거론했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낫다"며 사실상 공소취소권 삭제를 언급했습니다.

다른 법사위원도 "(특검안) 수정을 하려면 선거 전에 매듭짓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접전지로 분류되는 지역 후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
"(민주당쪽은) 선거 분위기 좋으면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아주 묘한 장점들이 있어요? 과거부터 몇 번 반복된 거니까. 굳이 그걸 선거 때 논란이 될 게 뻔한데…."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후보
"(특검법) 내용은 진상규명 이후에 우리가 국민과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지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특검법 발의 이후인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NBS 여론조사에서 '국정 안정을 위한 여당 지지' 응답은 54%로 지난 주보다 4%p 줄었고, '정부 견제를 위한 야당 지지' 응답은 32%로 2%p 늘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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