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현안에 한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개헌도 선거용?' 입니다.

[앵커]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야당은 불참했습니다. 야당은 왜 반대하나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비상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면서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야당도 기본 내용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방식이 문제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원하는대로 추진하는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고 비판합니다. 핵심인 권력구조와 기본권 개편이 빠졌고, 여야 논의와 국민 여론 수렴, 숙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반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비상계엄 통제 조항이 개헌의 핵심인데, 국민의힘을 계엄과 내란 정당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선거 주도권입니다. 개헌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개헌을 추진하는 쪽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내일 또 표결 시도를 한다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배성규 정치에디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면 표결은 무산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반개헌 내란 세력으로 모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개헌을 매개로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갈라치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면 불법 계엄 옹호로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여권의 개헌 몰이에도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비판 여론, 정청래 대표의 '오빠' 발언 등에 대한 역풍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하죠. 특검을 개헌으로 덮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헌 찬성 여론입니다.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 의견이 반대의 두 배가 넘습니다. 개헌 여론이 높으니 밀어붙여도 선거에 불리할 게 없다는 계산입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는 살아있는 헌법부터 지키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배성규 정치에디터]
개혁신당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본회의 처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헌안은 옳지만 선거전에 합의 없이 일방 처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그동안 밀어붙여온 위헌적 법률을 철회·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셀프 면죄부란 비판을 받고 있고요.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도 위헌 논란이 컸습니다. 민주당이 개헌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헌법을 무시하는 입법 폭주를 해왔다는 겁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때도 개헌안이 본회의에 올랐다 폐기됐죠.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4년 중임제와 토지 공개념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개헌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정은 했지만 야당이 모두 불참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엔 야당이 다수 참여하고 국회에서 발의했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없고, 선거용이란 논란이 크다는 점에선 닮은꼴입니다. 결국 8년 전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개헌 논란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선거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야 지지층만 각자 결집시킬 테니까요. 다만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입장에선 자기 지지율과 충성도를 높일 수 있어서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개헌 추진엔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야 간 신뢰가 깨지고 감정이 상하면 개헌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기 힘듭니다. 선거용 개헌이 오히려 개헌을 막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