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일정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야권에서는 선거개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은 민생행보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공수만 바뀔 뿐 반복되는 공방이라 낯설지 않죠.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 기자, 이 대통령의 잦아진 지역일정, 이거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이 대통령은 어제 대구에서 농민들과 새참을 나누며 모내기 체험을 했습니다. 또 그제는 경기도 성남, 그 전날엔 울산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다음주에도 지역 일정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노골적 선거개입이라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이 지역 민생현장을 찾는 걸 마냥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꼭 선거 개입으로 봐야 합니까?
[기자]
사실 이 대통령이 지역에서 공약을 언급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 방문 지역이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보니 뒷말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통령이 찾은 대구와 울산은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또 성남의 경우 이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데다, 성남시장에 출마한 김병욱 후보 역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으로 '원조 친명계'로 분류됩니다. 물론 청와대는 억측이라며 이같은 해석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어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 또 명분이 있는 행사, 또 가야 될 곳을 가고 계십니다. 지방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전 정부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작년 총선을 앞두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열자,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부당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정치권 일각에선 차라리 미국이나 영국처럼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일정 부분 허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 지역을 찾아 특정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용기 탑승 등 공적 자원 사용에는 제한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후보등록이 마무리 되면서, 후보들 간 본격적인 승부가 펼쳐질텐데, 후보자 토론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선거는 최소 한차례 이상 선관위 주관 TV 토론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 외 언론사 등이 주관하는 토론회 참석은 의무는 아니지만, 이번 선거에선 후보들이 유독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는 법정 토론 딱 한차례만 열리게 됐는데요. 그마저도 사전투표 전날 밤 11시에 진행돼 유권자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정청래 대표가 사회를 보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토론이라도 참여하겠다"고까지 했는데요.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면서도 추가 토론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토론을 하려는 쪽, 피하려는 쪽 모두 나름의 계산이 있겠죠?
[기자]
국민의힘에서 토론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지역은 대표적으로 서울과 경기, 부산입니다. 모두 여론조사상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이는 곳들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선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으로선 굳이 토론에 나가 실점할 가능성을 만들지 않겠단 전략인 겁니다.
[앵커]
꼭 침대 축구가 생각나는데,, 축구에서도 고의로 시간을 지연하면 페널티를 받잖아요. 최소한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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