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결국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위헌 확인 소송을 청구한 건데요. 쟁점이 뭐고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위헌 확인 소송이란 게 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국가가 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가 근거인데요.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이번 소송 취지라고 합니다.

[앵커]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까요?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 볼 쟁점은 뭔가요?

[기자]
우선 '기본권 구제 실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을 때, 실질적인 이익이 있느냐, 침해받은 권리가 다시 살아나느냐를 본다는 건데요. 이미 투표는 종료됐고, 당장 구제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기각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할 때 적용하는 '예외적 판단' 기준으로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구제 실익이 없더라도 기본권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나 헌법 질서 수호라는 중대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건데요. 향후 다른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번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전학선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권리 보호 이익이 충족됐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리 보호 이익은 갖췄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선관위가 의무를 다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되나요?

[기자]
네 이른바 '행정부작위' 여부도 쟁점입니다. 행정부작위란, 행정기관이 특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 볼 건지, 이게 기본권 침해로 이어졌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행정부작위에 따른 참정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투표용지를 관리를 제대로 공급을 안해서 투표용지를 못 받았다는 이런 행정부작위가 결국은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 되거든요. "

다만 일각에선 위헌 판단을 받기 전에 다른 법적 구제절차를 거쳤는지를 보는 '보충성의 원칙' 측면에서 이번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른 구제절차를 받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 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앵커]
위헌으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겁니까?

[기자]
우선 위헌 결정이 나오면 선관위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적인 상황을 즉각 시정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헌재의 인용 결정은 국가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헌 결정으로 대규모 국가배상 청구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다만 헌재 판단으로 '당선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당선 효력에 관한 건 헌재가 아닌 일반 법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져올 파장이 어마어마 할 것 같습니다. 헌재 판단 좀 지켜보도록 하죠.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