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의 선관위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일각에선 '해체론'까지 나올 정도고, 대대적인 개혁도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수준의 개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뉴스더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여야 모두 사안의 심각성에는 공감하고 있잖아요. 현재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여야 모두 이번 사안을 선관위 자체 조사에만 맡겨둘 순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국회에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돼 특위 구성과 조사 범위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진상 규명과는 별개로, 선관위 조직을 어느 수준까지 뜯어고칠지를 두고는 여야의 셈법이 다르고,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혁의 당위성만큼이나 현실적인 한계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잖아요. 국회가 곧바로 구조를 뜯어고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기자]
네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헌법 조항을 고쳐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근거를 명확히 두자는 주장인데요. 이밖에도 선관위원 정수를 조정하거나, 선관위원 파면 요건을 확대시키는 조치 역시 개헌이 동반돼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앵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선관위를 해체하자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기자]
현재 선관위는 상설조직 형태로 365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체론'의 핵심은 이 조직을 대폭 축소하거나 운영 구조를 바꾸자는 데 있습니다. 평상시엔 행안부 산하에 최소한의 행정 조직만 두고, 선거 때마다 별도 기구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구상입니다. 다만 상설 조직을 없앨 경우 선거 관리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선관위를 행정부 산하로 둘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부정선거 주장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선관위를 어떤 형태로 대체할 지 정치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해체 역시 쉽지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국내에는 지금 똑 떨어지는 답이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들이 좀 있나요?

[기자]
선거 관련 국제 기구들은 "선거 기구의 독립성과 함께 외부의 직무감사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 미국은 연방 차원의 중앙선관위 없이 각 주 정부가 선거를 관리합니다. 대신 주의회와 사법기관 등이 견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은 독립 선거관리기구를 두되, 의회의 감독 기능을 함께 두고 있고요. 스웨덴 역시 감사원이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도도 중요하지만 조직 기강 해이, 또 문화적인 측면도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이 와중에 선관위 직원이 청사 안에서 골프연습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잖아요. 자정 능력이 있긴 한 건지 의문이 들거든요?

[기자]
논란이 터져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은 계속 제기돼 왔죠. 여기에 선관위 출신 인사들이 퇴직 이후 정치권이나 법조계로 이동하는 사례를 두고도 이해충돌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자녀 특혜채용 논란으로 자녀 임용취소 처분을 받은 지역 선관위 상임위원이 지난해 퇴임 후 대형 로펌에 입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선거 규정 해석과 집행 권한이 워낙 큰 조직인 만큼 퇴직 이후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선거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갈 길이 참 멀고 막막하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