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말까지 '선관위 상임체제'로 개편 추진…'국정조사' 45일간 진행키로
등록: 2026.06.16 오후 21:08
수정: 2026.06.16 오후 21:16
[앵커]
선관위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규모나 시기 등을 볼 때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선관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정조사가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비상임 체제인 선관위를 '상임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 TF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비공개 회의에서 투표용지 인쇄 기준 전면 재검토와 투표소별 잔여 수량 실시간 모니터링 등 5가지 재발 방지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TF 의원들은 선관위 자체 쇄신안으론 근본적 개편이 어렵다고 보고 법률 개정과 개헌까지 포함하는 2단계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참정권 수호 제도 개혁 TF 위원)
"선관위 차원에서 본인들의 제도 개선 방안으로 내신 것이고, 보고받은 이 안만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첫번째 단계로는 대법관이 겸임하며 비상임으로 있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꾸고, 선관위 '상임 체제'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2단계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내년 초 개헌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참정권 수호 제도 개혁 TF 부단장)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면 국민적 공감대 하에 개헌 협의 문제로 뿌리까지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선관위 개편을 정조준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단 건데, 민주당은 내일 선관위 제도 개혁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르면 다음 주 자체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또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 45일 동안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